포괄수가제 저지…‘국민 설문’을 전략카드로 꺼내

醫-政 갈등 갈수록 심화…국회도 심포지엄 열며 가세

포괄수가제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강행논리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전 10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정부가 7월 1일부터 병-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적용키로 한 포괄수가제 강행 논리의 '허와 실'을 지적하고, 정부가 배포한 포괄수가제 홍보자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진행 예정인 포괄수가제 관련 대국민 설문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7월1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 문제는 의협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단순한 의료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됐다.

지난달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수가제는 국민이 먼저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이후, 건정심 불참 선언, 안과의사회의 포괄수가제 강행 저지 집회 동참, 심평원의 포괄수가제 설명회 저지 행동, 포괄수가제 적용 4개과와 7월 첫주간 진료 포기 추진에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참여 결정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정부의 문제였던 포괄수가제를 진료 포기 카드를 내놓으며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했는데 이후 이 사안은 국민 편의와 의료 질 저하를 놓고 정부와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문제가 되었다.

특히 7월1일부터 1주일간 포괄수가제 적용 일부 질병군에 대해 수술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부와는 날선 논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서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볼모로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낸 것은 의사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 의협 집행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급기야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의협이 계속 포괄수가제를 놓고 진료 거부 등 강경하게 나간다면 의협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 고시를 국시원에 넘기고 의대증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자존심 싸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포괄수가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정부의 강제시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총리는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포괄수가제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의료계도 정부의 이러한 강경입장에 더욱 강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의협이 전면에 나서자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의협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정부에 직접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포괄수가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데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포괄수가제 국제심포지엄을 예정한 상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문정림 선진통일당 국회의원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원실에 따르면 “문정림 의원이 전문가로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껴 준비하고 있다”며 “논란중인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협도 이 심포지엄에 참여해 공급자 측면에서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밝힐 예정으로 국회를 통해 저지에 힘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심포지엄에서 국민의 의료질 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도출해 준다면 7월 시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협의 주도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또 시행을 앞둔 6월30일 전국대표자대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 의사대표들이 모여 포괄수가제 문제를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러한 의협의 저지공세가 어떤 반향을 나타낼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