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영리병원 전제조건인가

의협, 정부가 거짓말로 문제점을 감춘채 호도 주장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영리병원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오전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행 논리 반박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제도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로 영리병원을 제시했다.

기업 경제 연구소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무엇보다 포괄수가제가 사전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진료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포괄수가제도 하에서는 자연스럽게 병원들의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 밝히고 있고, 실질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행위별 수가제를 중지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이를 통한 의료기관 효율성 증대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2010년)에 따르면 본인부담급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질병보험은 손해율이 100%를 상회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은 쉽게 말할 수 없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에도 불만을 갖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영보험에서 일정부분 해결을 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0일 ‘건강보험이 100% 보장 못하니 개인이 민간보험을 들어 보완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민간보험업계 사장들과 만나고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는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포괄수가제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은 늘고 민영보험사의 부담은 오히려 줄게 돼 민영보험을 달래기는 수단이라는 주장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비 급증을 의사들의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료량은 만지만 의료비는 매우 적게 쓰고 있고 오히려 고령화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와 의료의 질은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역비례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자가 진료비를 많이 쓰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래프(사진)를 행위별 수가제도하의 그래프 인 듯 거짓말을 하고 있고, 김선민 건보공단 연구원이 방송에서 제시한 그래프 역시 WHO 자료라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등의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논문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포괄수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 교수의 이전 강의 자료에서 ‘과소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의료에 미치는 효과로 밝힌 바 있으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조기 퇴원해 요양시설 재입원 증가 ▲부적절한 퇴원 ▲사망률 증가 ▲의료서비스량 감소 ▲ 의료서비스 접근도 저하 및 병원의 공공역할 감소에 대한 국내외 논문들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심평원이 2009년 연구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지불제도 하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고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신 의료기술도입 부진, 부당청구 등의 의료공급자의 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돼 있었는데 포괄수가제에서 원형자동문합기에 대한 추가보상액이 실제 진료비 차이의 90%만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별 의료기관에 비해 포괄수가제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율이 86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냐”며 무리한 포괄수가제 적용은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의료비 왜곡현상이 강화될 수 있고 ▲병원관리비용과 의사비용의 미분리 ▲용양기관 부족으로 현실적 대처 불가능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안전망 미구축 등의 해외와의 차이점을 제시했다.

일본 역시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 재입원율이 0.5%에서 11.1%로 증가했고, 입원중 사망률이 10개 병원 중 6개 병원에서 증가(183개 진단군)한 것으로 나타나 10개 국공립병원에서 시범사업 후 전체 국공립병원으로만 확대토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대정부 요청사항’을 통해 포괄수가제는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록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막대한 국민건강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특히 노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수가제의 도입과 관련해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을 따라 결행될 것이며, 긴급과 응급수술은 예외해 단 한사람의 생명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포괄수가제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따르라며 이를 위해 일방적 강제시행은 즉시 중단하고 국민이 경제적 진료를 원하는지 최선의 진료를 원하는지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의협 집행부 사퇴를 요구한 복지부 정책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 공식입장이면 장관이 즉시 사과하고, 개인 입장이라며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