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한 언론플레이-사이버 여론조작 중단하라

전의총 성명, 흠집내기 보다 잘못된 정책 반성해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1일 긴급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비열한 언론플레이와 사이버 여론조작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지난 6월 9일 안과의사회의 백내장 수술포기 선언 이후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의사회의 잇단 수술포기 동참선언으로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 의지가 점점 더 거세지자 이에 당황한 보건복지부(이하 보복부)의 비열한 언론플레이와 사이버 여론조작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에서 “언론에 대놓고 ＇의사들의 부도덕성＇, ＇의사들의 환자협박＇, ＇집단 이기주의＇, ＇오로지 수가에만 관심＇ 운운하며, 예의 한심한 작태를 반복하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보복부 산하기관의 직원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스스로 반성할 생각은 전혀 없이 의사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하락한다는 것은 전세계 모든 보건의료학자들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 의사들만 의료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것처럼 언급하고, 또한 윤리와 도덕성 운운하며 의사들을 대단히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하고 있다. 의료의 질 하락을 주장하면 부도덕한 집단인가? 그들 주장대로라면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전세계 모든 보건의료학자와 의사들 역시 모두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보복부는 의사들의 윤리, 도덕성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부도덕성부터 고백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 어디에도 시행하지 않는 민간의료기관 및 전국민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논문에 포괄수가제 후 캐나다의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게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 논문의 저자가 구두로 캐나다 사망률과 관계가 없어서 사실이 아니라는 둥 횡설수설하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얼마 전 모 공영방송의 TV 토론에서는 출처도 불분명한 자료를 인용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고, 그것도 모자라 도표의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고쳐 그리는 등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작태까지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성명에서는 “더욱이 최근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유명 포털사이트의 토론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반 시민인 것처럼 글을 쓰며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옹호하여 여론을 호도하다 그 정체가 네티즌들에게 탄로나기도 했다.”며 “이렇듯 거짓된 정보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사실을 왜곡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비열한 방법으로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는 보복부가 감히 윤리, 도덕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지난 2000년, 의사들은 준비 안 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것이라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 의사들의 경고대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부당청구, 허위청구 운운하며 그 책임을 오히려 의사들에게 전가했던 것이 바로 보복부의 치졸한 행태였다.”고 반발했다.

이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하에서 불가피하게 의료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들의 처절한 자기고백을, 마치 집단 이기주의의 목소리인양 매도하고 심지어는 의사들의 윤리와 도덕성을 들먹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보복부의 작태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복부는 지금이라도 비열한 언론플레이와 사이버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