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계약은 상대가치 총점관리에 중점

공단, 진료량을 수가에 반영…공급자 단체와 공동연구

“2013년 수가계약은 상대가치점수 총점관리를 명확히 하겠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계약부터 포괄수가제에서 논란이 된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모든 과별 행위를 제시토록 해 총점관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즉 상대가치가 최초로 설계된 후 빈도에 따라 시행이후 실적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동안 총진료비 정도만 반영했다며 진료량을 수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수가계약제도는 공급자간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했는데 대형기관 쏠림 현상 등으로 수가수준보다 기관 간 수익의 격차 심화가 가속되고 있고, 평균가격(수가)에 의한 수가 결정체계에서 과반수 이상의 평균수익 이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돼 수가제도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적정원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공급자 판단에 따른 투입원가 보상요구를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워 비용 파악을 위한 공적체계 구축, 의사인건비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수용성을 고려한 비급여 포함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총비용 측면에서 비급여 축소를 전제해 보장성 확대와 보험급여의 수가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단관계자는 지난 2일 한 방송에서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저수가를 이유로 관행화된 과잉진료와 싸구려 재료사용을 인정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진료량과 과잉투약이 OECD의 2배로 급여적정화, 지속가능성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병·의원 간 기능 미분리, 고가장비, 유일의 병상증가 등 관리가 취약해 공급자 협조하에 적정진료와 유지 가능한 제도로서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수가협상은 진료량과 연동한 수가조정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대가치총점(행위량) 변화를 수가산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병상·장비 가동률, 투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개설하는 모든 병·의원에 대해 적정 수익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총진료비 증가요인의 80%에 해당하는 진료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취약해 총 빈도를 수가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모니터링, 전산지원체계 보완 등을 강화하되 최대한 공급자와 현황을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논의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가조정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모형을 만들기 위해 외부전무가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적용시점, 적용지표, 산정모형의 적정성 등 수정모형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공단은 공급자와 연중 논의를 통한 진일보한 보상체계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2011년 수가협상을 통한 부대합의로 공단과 각각 공동연구를 추진중이며 공급자 유형에 따라 진료비 포괄화, 지불제도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의 경우 '치과 진료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산정 모형 연구’(보사연 김진수 박사) ▲한의협 ‘한방 지불제도 합리화 공동연구(부산대 임병묵 교수) ▲약사회 ’약국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병협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병원 환산지수 모형 연구(연세대 이해종 교수 내정) 등이 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협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공단은 집행부 교체 등을 고려한 수가제도 이해 증진에 나설 계획으로 6월 중 각 단체장과 간담에 이어 구체적인 공동관심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 추진과 병행해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게 될 공급자측을 대상으로 수가제도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