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 발전협의체, 개원의 참여?

복지부 박민수 과장, 26일 공청회서 언급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에 개원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그랜드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포괄수가제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 과장은 이 같이 말하며, 포괄수가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즉각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포괄수가제는 내달 1일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선 시행, 후 보완는 기존의 입장은 고수했다.

박민수 과장은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에서 듣던 내용과 현장에서 뛰는 개원의들이 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개원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발전협의체를 마련하겠다”면서 “개원의들이 의견을 내고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논의체계를 구축해 개원의들의 의견을 즉각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추천된 4개과 전문의 2명씩이 참여해 질병분류체계를 세분화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개원의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산부인과의 경우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이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부속기 수술 등 2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동국대 일산병원 산부인과 민응기 교수는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에서 자궁부속기는 골반 내에 있는 부인과 장기 모두를 포함하는 말로서 골반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부인과 수술을 총 망라한 것”이라면서 “자궁근종절제수술의 경우 크기나 개수에 따라 수술 시간과 노력이 수 배씩 차이가 나지만 현재 강행하려는 포괄수가제에서는 개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의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과의 대장, 소장, 맹장 등 세분화된 조직군을 장 수술이란 이름 하나로 묶은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안과의사회도 질병 분류 체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봉균 총무이사는 “복지부는 질병에 따라 78만원에서 187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진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른 수술비 차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가의 수술비를 보상받는 것은 양쪽 눈 수술에 한정돼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 한쪽 눈 수술만 한다는 것.

결국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할 경우 안과 의사들이 수령 받는 금액은 7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백내장 수술비의 99%가 78만원인데 합병증이 있는 중증 백내장 수술의 경우 대부분 인정이 안 되며 인정이 되더라도 그 비율은 0.5% 미만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원가에 못 미치는 진료 환경에서는 싼 인공수정체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질 좋고 싼 인공수정체를 문의하는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민수 과장은 제도 개선 논의체를 구성, 현재 질병군 분류 체계를 의료계와 함께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과장은 “현재 구성 인원과 참여 인원 추천 방법 등 구체적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원의들이 의견을 내고 제도를 수정할 수 있는 논의체계를 구축해 개원의들의 의견을 즉각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달 1일 시행은 그대로 가면서 현장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분류체계에 대한 인식 차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변이 적고 표준화 돼 있는 질병군을 선택했다”면서 “좀 더 환자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의료계와 함께 올해 12월까지 수가 조정 기전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