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 의료계의 수술연기…예상된 수순

환자 이용한 정치적 쇼 불만…국민 설문 결과 따랐어야

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의 수술연기 방침을 철회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가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포괄수가제 시행 1년 후 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7월1일 예정된 수술연기 방침을 전격 철회한 것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의협의 수술연기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6월30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산당한 연구와 중등도 세분화로 순수한 의미의 포괄수가제라기보다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중간정도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의·병원이 우선 강제 시행에 협조하고 1년 후에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면 확대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라고 밝혔다.

정부에도 7월 1일부터 전국 35개 공공의료기관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 시행되는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약속대로 2015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결과 종합평가 전까지는 신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시행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의료계에 강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의 잠정적 수용과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수술연기 철회 결정이 마치 유력 정치인의 중재에 의한 것처럼 언론방송에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다고 지적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료계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에 마치 환자들이 엑스트라로 이용당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협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포괄수가제 수용 및 수술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 공헌했었고 설문 결과는 의협의 예상과 달리 국민 전체 응답자의 51.1%가 포괄수가제에 찬성하고, 포괄수가제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50.7%로 과반수를 넘었다면 의협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전국 40개 공공의료기관 553개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시험을 수용하고, 수술연기 철회를 발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 예정인 유력 정치인의 의협 전격 방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포괄수가제 여론조사 결과가 부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협의 꼼수로 밖에 생각되지 않고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정부에 ‘포괄수가제 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정부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것인데 논의 테이블에 환자도 참여하고 싶다. 이제부터는 의사중심, 정부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의 포괄수가제를 설계하기 바라고 그 과정에 환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