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정치적 이해관계 아닌 국민 대변해야

의협, 시민단체측 집단이기주의 주장에 본연의 역할 촉구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행동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한 시민단체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민단체 논평에 대해 ‘누구를 위한 포괄수가제 저지인가? 의사단체가 나서기 전에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하는 건 시민단체다.’라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지난 2일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의협의 수술거부 철회에 대한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오직 환자의 치료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신념 하나로 일각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감내하며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에 앞장서 왔다며 시민사회를 대변한다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연합해 의협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에 허탈함을 넘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들의 주장대로 의사들이 이득을 챙기려 했다면 금번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포괄수가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보다 의료수가가 높을 뿐 아니라 비용절감에 따른 상대적 효과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의사들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수술연기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불사했겠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시민단체들에 그동안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어떠한 위험이 있고 환자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는지 국민의 편에서 알려고 노력을 해보았냐며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단체라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금번 포괄수가제의 강제 적용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야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을 비난할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반성과 정체성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시민단체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의협의 수술연기 철회 방침이 진정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러한 비장한 의사들의 고민과 선택을 집단이기주의라고 치부하는 것은 전국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협회가 제시한 건정심 개선방안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전문가 단체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의사가 건정심 최다 배석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급자 대표 8인의 구성을 보면 모두 6개의 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의료계 대표는 의협추천 2인, 병협추천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협이 병원 경영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때 실질적인 의료계 대표는 단 2명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건정심에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본 위원이 소속된 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오히려 공익대표 중 공무원과 정부 산하기관의 인사가 6명이 차지하고 있는 불합리성과 이를 지적한 2004년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모르는 척하는 정부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심지어 정부의 입법추진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진정성을 담아 제언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등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불자-공급자의 포괄수가제 논의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자리에 시민단체 등의 가입자 단체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의료의 질이 저하 문제, 부작용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과 환자분류체계, 수가조정기전, 질 평가지표 조정 등 전문가와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단계에 가입자 단체를 포함시켜달라는 주장이야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과연 생선을 노리는 고양이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시민단체는 부당한 정책과 제도에 맞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지만 본연의 역할과 의미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와 이해관계에 연연하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중지하고 진정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