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영양정책, 개선에서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복지부, 제1차('12~'16년)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발표

국민영양정책이 영양개선에서 영양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영양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한 ‘제1차(2012~2016년)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식생활 실천, 영양불균형 및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환경조성 및 교육·홍보(2개 과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4개 과제) ▲기반조성(4개 과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각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여건 및 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 배경이 된 ‘2010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영양과잉 및 영양섭취 부족,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율 증가, 건강식생활 실천 저조 등 국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식생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전체의 10% 가량 있는 반면, 에너지·지방을 과잉 섭취하는 사람들은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고, 나트륨 과잉섭취, 칼슘·비타민의 섭취부족 등 영양소 섭취의 불균형 문제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충분 섭취량의 3배(’10년 341.9%)를 초과했고, 2010년 칼슘 섭취부족인구는 65%를 초과하고 단백질·인을 제외한 대부분 영양소의 섭취부족인구가 25%를 넘어섰다.

성인 비만율은 10년전에 비해 크게 증가(‘98년 26.0% → ’10년 30.8%)했는데 아동·청소년(6-11세 ‘98년 5.8% → ’10년 8.8%, 12-18세 ‘98년 9.2% → ’10년 12.7%)의 경우에는 그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침식사 결식율은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평균 약 21%의 수준으로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및 20대의 결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도 미흡해성인의 영양표시 이용율은 24.9%에 불과했으며, 영양교육 수혜율도 5% 수준으로 식생활교육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올바른 영양, 식생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강식생활실천 환경조성 및 건강식생활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 의무대상 확대(면류, 음료류 등 11개 → 장류 등 추가), 외식·급식 영양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및 시범사업 운영, 주류 칼로리 자율표시 시범 추진을 통해 식품 영양정보 확인이 손쉬워진다.

나트륨 저감화 운동, 건강체중 캠페인, 한국인 식생활 지침 보급 등 식습관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 및 임산부,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노인에 대한 영양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임산부는 임신주기에 따라 보건소에서 철분제(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08년 14억→’12년 30억)와 엽산제(35세 이상 산모에 ’12년 지원 시작 2억78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영양플러스 사업(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영양위험요인 보유한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대상)을 통해 필수 식품 제공과 영양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영양불균형을 개선에도 나서는데 학생·학부모·교사의 영양교육 및 상담 강화, 건강매점 운영, 학생 아침밥클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양친화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저소득 어린이 및 청소년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급식관리 기분 및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22개(2012년)에서 70개(2016년)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인의 경우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한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상담 및 영양상담이 제공되는데 국가건강검진(생애전환기, 일반검진) 결과 정상B~유질환군의 건강위험요인 보유 판정을 받은 경우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락 배달 사업 추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제공,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영양관리 정책의 기반 구축 및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민식생활 모니터링, 영양정보뱅크 운영, 영양관리기준 조사·연구를 강화한다.

영양관리 식생활행태조사, 당·나트륨·트랜스 지방·포화지방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실태조사 및 섭취량 평가를 시행하며, 영양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영양정보 인증, 모니터링을 통해 영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영양 사이버 정보관 등 국가영양정보뱅크를 운영한다.

식품 규제 및 영양 정책의 기반이 되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도 제·개정을 하고 전문가용과 일반인용으로 구성하여 교육자료와 함께 보급하고 위한 필수 영양소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질환관리, 예후관리를 위한 민간 영양관리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영양관리서비스 개념이 정립되고, 전문인력 질 제고 및 양성을 위한 면허 자격제도 개편 및 전문인력 재교육이 활성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