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 5월로 조정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등 건보법 개정안 예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를 5월로 앞당기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건강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 조정해 국고 지원액 산정에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11월에 계약하던 것을 예산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로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의 결정을 예산 편성시기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신청인에 한하여 실업 후에도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아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도 강화된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여 사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험증 도용에 따른 진료는 도용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 및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서 종전의 과태료를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19일까지 의견서를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