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산부인과 비공개 '끝장 토론' 결과는?

교보빌딩 15층 시이오홀에서 복지부-산부인과의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산부인과의 긴급제안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부와 산부인과계의 주요관계자들이 모여 분만환경 개선 및 출산인프라 약화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장소도 당초 서울교육문화회관으로 알려졌으나 긴급히 교보빌딩으로 변경됐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인사는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심평원 관계실장 등으로 알려졌다.

운영원칙은 당초 알려진대로 결론을 낼 때까지 끝장토론 방식으로 논의하고 생산적 논의를 위해 결론이 나지 않는 주제는 최종토론 주제로 넘기기로 했다.

또 종합적 견지에서 패키지화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산부인과계와 정부간의 토론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의료계와 정부간의 권위 있는 합의사항으로 상호인정하기로 했다.

토론진행의 실무를 맡고있는 강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오늘 토론은 당초 이야기한대로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계 주요인사들이 모여 산부인과계 주요 제도개선과제를 내부검토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확실히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의 접근을 막고 사진도 사양했다. 철저히 '깜깜 토론'을 하겠다는 의지다.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참석자의 뒷모습을 보는 기자는 모든 것을 장막을 가려야하는 오늘의 현실이 씁쓸하기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