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향점은 ‘의료심사’ 중심 평가체제로 전환

김윤 교수, ‘비용보상’서 ‘가치보상’ 중심으로 바꿔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는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심사평가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민의료심사평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환경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 발전, 경제적 양극화 세계화, 그리고 국민들의 권리의식 확대 등으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보장성 강화 요구는 강화될 뿐 아니라 합리적 신의료기술관리, 높은 의료질 요구,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요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의료체계의 방향은 비용보상에서 가치보상으로 전환돼야 하며, 의료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소비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혁신 및 정부의 혁신적 정책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양질/고효율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달성하기 어렵고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심평원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류체계의 선진화 ▲의료 질 평가 정보체계 구축 ▲의료자원 신고 표준화 및 일원화 ▲IT 기술고도화와 수출 등을 통한 의료심사평가의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효율화와 의료질 향상, 의료세계화 및 소비자 중심의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안에서나 미시적 시각으로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심사평가의 미래전략으로 ▲서비스 제공(가치 중심의 심사평가-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 ▲전달체계(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의료자원(의료자원 공급과 신의료기술 활용의 적정화) ▲의료기관과 신뢰를 통한 자율적 의료서비스 혁신(서비스 제공과 관련) ▲시장정상화를 통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전달체계 관련) ▲심평원의 심사-평가의 인프라 강화(의료자원 관련) 의 6개 영역을 제시했다.

특히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 주요 수술에 대한 ‘2nd Opinion 제도 도입’을 제안했는데 최초 진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하면 수술 예정환자는 두 번째 오피니언 전문의를 찾아 수술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두 번째 오피니언을 환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의를 선정해 센터로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전송해 환자 편의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의료심사평가 12년의 평가’ 주제발표에서 심평원은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구현 ▲의료자원관리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 관리를 지향하고,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공개해 알 권리 및 선택권 확대하는 한편, 심사평가 결과의 활용성도 제고하고 의료의 질 향상, 환자안전 개선, 수가와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자원관리와 관련해서는 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자원정보 기반이 구축됐고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한 의료자원 신고의 정확성이 향상됐으며, 의료자원의 심사연계 및 공유강화, 중소병원 및 지방소재 병원 경쟁력 강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반면 수가차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반감과 의료자원의 쏠림 현상 해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병상·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와 신의료기술(치료재료, 의약품)의 가격 및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