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발언 항의

강윤구 심평원장 허위발언에 의료계 신뢰저하 지적

강윤구 심평원장의 “연간 3조 3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이다”는 발언에 의료계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 복지위원은 “심평원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하는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 강윤구 원장에게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기 때문이다.

즉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연간 3조3천억원의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답변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잇달아 허위사실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강윤구 심평원장이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액을 잘못알고 국회의원에게 허위보고해 의료계를 매도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 원장이 언급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용역보고서로 보험사기 관련 내용인데 답변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것으로 국회의원에게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답변으로 대다수 의사들을 허위부당청구자로, 의료계를 허위부당청구의 온상으로 무책임하게 매도했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심사를 주 업무로 하는 심사평가원의 대표인 강윤구 원장이 본연의 임무와 관련된 실언을 했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잘못된 내용을 성급히 트위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재정누수 규모가 얼마인지 아냐고 물었더니, 심평원장이 3조3천억원이라고 하네요. 작년 건보급여 지출이 36조였으니 그 규모가 10%에 달합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라고 공개적으로 알린 A 보건복지위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국회의원과 정부기관 장은 사인이 아닌 공인이며 그 말은 곧 다른 사람들의 피해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하겠지만 이러한 단순한 실수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로 인해 의사와 국민간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결국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26일 긴급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윤구 심평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잘못된 수치를 인용해 허위로 국회에서 답변함으로 해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전임 심평원장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거의 없고 의료계가 윤리적 잘못이 없다며 의료계에 감사를 표했었는데 현 심평원장은 있지도 않은 수치를 들먹이며 의료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