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내과의協, 정부 정신건강정책에 우려 나타내

정신건강증진 부작용, 2차 검사기피 등 검토 부족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4일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가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발표한 것이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방법 등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며 성명서를 냈다.

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첫 번째 문제점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편 등으로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해 본 적이 없으며, 본 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할 때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2차 검사를 받으라는 등의 2차적 조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설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복지부가 간과했다는 것.

세 번째는 “설문지에 답을 했다가 2차 검사 대상이 된 경우 그 사람이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도 정신질환 의심자라는 낙인 때문에 본인 스스로 또는 주위사람에게 정신질환자라는 인식을 계속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현재 발표된 정신건강검진 방법은 증세가 전혀 없는 정상인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현재 발표된 방법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좀 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낭비도 줄이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방법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현재 국가건강검진 중 만40세, 66세 때 시행하는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우울증평가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업을 따로 하기 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에 우울증 평가의 횟수를 늘리고 좀 더 심도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