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우미 수요증가 알면서 과소추계 이유?

김성주 의원, 10년 계획인원 기준으로 동일 추계!

갓 출산한 산모의 건강과 집안일을 돕는 복지부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예산이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편성되어 예비비가 부적절하게 3회에 걸쳐 집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전북 전주덕진)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도우미 신청자 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08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집안일을 돕기 위한 서비스인 산모신생아도우미는 건강관리는 물론 산후조리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이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전해진다.

분석에 의하면, 2010년 계획인원 55,763명보다 6,728명이 많은 62,491명이 산모신생아도우미 혜택을 받았고, 2011년에는 계획인원보다 5,582명 많은 61,345명이 혜택을 받았다.

김성주 의원실은 "예산안 편성의 경우 계획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서비스를 받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상인원을 확대하여 예산을 증액해 편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예비비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집행하는 준비금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2010년 사업시행 결과 계획보다 6,728명이 많은 산모들이 서비스를 신청해 혜택을 받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증가한 신청자 수 대신 2010년도 계획인원을 기준으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2010년 계획인원 55,763명보다 6,728명이 많은 62,491명이 산모신생아도움이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10년 계획인원과 동일하게 2011년 계획인원을 추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작년 계획인원보다 5,582명이 더 신청해 서비스를 받는 바람에 예비비 36억원을 사용해 서비스 수요를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경우 2008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씩이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측면에서 볼 때, 특히 2011년도 예비비 편성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

김성주 의원은 “2009년 75.7%, 2010년 79.4%로 수혜자 만족도가 높았고, 이미 계획을 초과한 신청자가 많았던 만큼 전보다 많은 수요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과소추계해 예산부족 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부정확한 추계로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이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