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심평원 연구소장직에서 해임하라”

전의총, 연구자로서 윤리적 자질 의심돼 신뢰성 못가져

전의총은 심평원 연구소장인 김윤 서울의대 교수를 해임시키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월 1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심평원 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포괄수가제 시행 전에 열린 TV토론이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고 강변해 정부와 심평원에 힘을 실어주었던 김윤 교수가 심평원 연구소장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회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자 중앙일보 시론에서 김윤 교수는 “심잘질환 진료비가 가장 싼 병원보다 2배나 되는 병원의 사망률이 오히려 2.5배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이며,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포괄수가제 주제의 방송토론에서는 도표를 제시하며 2010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료비가 비싼 병원이 사망률이 높으며 질이 안 좋은 병원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김윤 교수의 연구자료를 김선민 심평원 위원이 토론프로그램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김윤 교수의 해당 논문을 찾아낼 수 없었으며 다만 김선민 위원에 대한 민원신청에서 2010년 김윤 교수가 보건행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라는 답변을 얻고 찾아본 결과, 2010년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다른 주제의 발표내용 중 단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문제의 도표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전의총은 “논문 출처를 밝혀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김윤 교수에게 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아직까지 밝히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동료심사를 받고 정식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이 아니고 포괄수가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유의성 없는 연구결과를 고의적으로 오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의심하기까지 했다.

이어서 “만약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윤 교수의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자질을 심히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자가 심평원 연구소장직을 공정하게 수행한다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의총은 “자신의 연구논문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김윤 교수를 연구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심평원장은 연구소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김윤 교수를 심평원 연구소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자의 윤리적 자질까지 거론하며 심평원 연구소장을 해임하라는 전의총의 맹렬하고 도발적인 비난에 심평원과 김윤 교수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또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의료계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