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약사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허점투성이”

전의총, 약국경영 보고서에 중립성 의심하며 강력 비난

전국의사총연합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에서 발표한 약국경영보고서에 대해 중립성을 의심하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 보고서를 통해 약국경영에 관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약국의 월평균 수익은 1억 897만원, 월평균 비용은 1억 444만원으로 한 달 평균 453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약국장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인데 ▲연구책임자가 약대 교수라는 점 ▲표본수가 93개에 불과하고 단순한 설문조사만 했다는 점 ▲수익에 약사들의 리베이트와 백마진은 빠져 있는 점 ▲믿을 수 없는 일반약 사입가와 매출 등이 보고서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이 연구의 중립성을 의심한다며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약국의 수지분석을 한 보고서의 연구책임자가 고대약대의 최상은 교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표본수가 93개에 불과하고 약사들의 설문만을 근거로 단순한 설문조사만 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익에 약사들의 리베이트와 백마진은 빠져 있다며 “의사들의 리베이트는 불법이라 규정된 반면, 약사들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은 금융비용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

네 번째로 보고서의 자료에 대해 "월평균 일반약 사입가가 433만원이며 월평균 매출은 542만원이다. 약 25%의 이익을 남기고 일반약을 팔았다는 것인데 일반약 사입시 할증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라며 “믿을 수 없는 일반약 사입가와 매출이다”라고 규탄했다.

전의총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해 “약대교수가 객관적인 자료도 아닌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삼고있고, 일반약 사입가는 축소되고 백마진은 누락되는 등 약국의 실제수입을 전혀 반영하지못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또 “수가계약 시점을 앞두고 이런 자료가 발표된 것은 처방전 바코드, DUR 시스템, 자동조제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제료가 인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약사회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약사회를 비난했다.

약사회와 공단이 공동으로 내놓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수가협상 주체인 공단이 약사회의 알량한 꼼수에 장단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꼴”이라며 “약사회의 주구로 전락한 공단과 약사회의 수가협상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고 약사회와 함께 공단을 비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약사 조제료를 인하하기는커녕 또 인상을 한다면 공단을 약사들의 꼭두각시로 규정하고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며 공단에 강력비난과 동시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