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쏠림현상 심화 대책마련 필요”

남윤인순 의원, 광역·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처벌규정 신설, 5대암 등록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진료비 빅5병원 쏠림현상 심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태부족 등에 대해 질의하며 당국 관계자들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빅5병원 쏠림현상 심화
남윤인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가톨릭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을 칭하는 빅5 진료비 비중이 지난 2007년 33.1%에서 2011년 35%로 증가했다며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 비중이 증가했으며 동네의원 비중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과 관계없이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및 외래 증가와 동네의원 위축은 문제라며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전체의료기관 건보진료비 중 의원 비중이 지난 2007년 33.8%에서 2011년 29.3%로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비중은 지난 2007년 34.5%에서 2011년 37.0%로 지속 증가추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외래환자는 의원, 입원환자는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동네의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네의원으로 하여금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질병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인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의료의 기능과 질적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처벌규정 신설 76.43% 동의
약국 서면복약지도 의무화 56.3%, 처벌신설 69.7% 동의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과 환자단체연합회(공동대표 안기종, 양현정, 백진영)는 지난 9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병·의원 처방전 및 약국 복약안내문 발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총 403명 중 남자는 187명, 여자는 216명 이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26명, 20대 127명, 30대 93명, 40대 80명, 50대 55명, 60대 이상 2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8명, 부산 11명, 대구 17명, 인천 36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3명, 강원 3명, 경기 98명, 충북 6명, 충남 12명, 전북 8명, 전남 2명, 경북 8명, 경남 8명, 제주 5명이었다.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은 “의약분업 당시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약·정 합의사항이었던 환자보관용 처방 발행이 의원급에서는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떨어져 환자들의 정보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실태나 복약지도 질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가 없어 환자들의 권리가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대암 등록 암환자 네 명 중 한 명만 의료비 지원
남윤 의원은 현재 암 등록 환자가 8만 7,842명에 이르고 국가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이들만 2만 3,318명이나 된다며 간암을 제외한 5년 생존율이 65% 이상인만큼, 지원지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검률이 45.27%에 불과하므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암 오진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계기로 암을 발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가암검진 이외의 사유로 암을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한정된 지원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태부족
남윤인순 의원은 전국 자치단체 중 광역 7곳, 기초 56곳에 정신보건센터가 미설치됐다며
“모든 자치단체에 정신보건센터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말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가 총 42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에 반해 등록관리율 15.5%에 불과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든 정신장애 일년유병율이 16%이며 기분․불안장애 유병율은 여성이 훨씬 높다는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신보건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진료의뢰, 정신질환 예방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전국의 모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귀시설이 지난 2011년 말 현재 256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의 230개 시군구 당 1개소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인 시설평가를 통해 질적으로 내실 있는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