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노회찬 공공의료확충 주제 놓고 맞대결

‘보장성 확대’에 대해 격론…의료노조에는 공감대 확인

지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전공의 노조의 연대와 방향성’을 논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양극화 해소방안을 놓고 노환규 의협회장과 노동계 인사인 노회찬 국회의원의 상반된 견해가 불꽃을 튀었다.

먼저 노회찬 의원은 의료양극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회장은 먼저 실손보험가입자가 현재 2700만명에 달한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저항감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실손보험율 초기 가입자가 많지만 유지율이 불과 14.7%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손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결국 건강보험이 실손보험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사들이 보장성을 높이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보장성 강화는 급여확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급여확대는 경제논리로 지나치게 의료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나친 의료통제로 국민들이 최선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지나친 의료통제는 적절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경제논리를 도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전부 개인이 다 부담하게 하는 등 선진국들에 비해 의료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정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싶으면 의원을 국가에서 다 인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은 “국가가 의원을 인수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의대 등록금을 지원해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환규 회장과 노회찬 의원은 모두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분명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양쪽 모두 전공의 노조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