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차등제에 당뇨병 포함해 200만명 울린다

김명연 의원, 당뇨병환자 합병증 때문에 계속 종병 이용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약값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갑)은 차등제가 최초 시행된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당뇨병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내원일수와 상급종합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약제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의 본인부담비율이 제도시행전 30%에서, 제도 시행 후 50%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즉 큰 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연 의원은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약값을 더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약 1~2개만 먹는,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합병증이 많을수록 약도 늘어나고 고가의 약이 처방될 확률도 높아 증세가 심한 당뇨병 환자일수옥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성질환이지만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신부전증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약값이 똑같지만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약값이 비싸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 복지부가 당뇨병을 차등제에 포함시킨 건, 국내 당뇨병 환자가 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보니 정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이들을 이용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렸어야 했다”며 “우선 다장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은 ‘차등제 대상질환’에서 제외시키고 중증도와 합병증에 따라 세밀한 구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뇨병 외에도 각종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