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롱 병원 보험사기’ 여전히 기승!

김정록 의원, 보험사기 단속병원 3년간 6배 증가 지적

가짜입원환자를 만들어서 보험사기를 벌이는 나일롱 병원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설기준 위반한 나일롱병원(사무장병원) 단속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단속된 병원이 지난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1,236건, 2012년 8월말 현재 1,666건으로 최근 3년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편취한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8월말 현재 9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징수율은 2010년 27%에서 2011년 8.95%, 2012년 8월말 현재 4.02%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정록 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에 대해 강제이행하고, 부도 및 거소 불명의 경우는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