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산재의료원·일산병원 등 총파업 왜?

11일 2시 총파업 출정식, “공공정책기조 대책요구”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깊은 5대 사회보험 담당 3개공단 6개 노조가 11일인 오늘 오후2시 서울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사상최초 동시 총파업 결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복지공방이 예상되는 시기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6개 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 ▲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이 공동 총파업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6개 지부 조합원 1만 8,000여명으로 조직된 이들 양대노총 6개노조는 지난 8월9일 간부결의대회를 거쳐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성광)’를 구성하고 ▲사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사회보험 직영 공공병원 확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실질임금 쟁취 등 11개 요구 목표를 성안하고 오는 10월 31일에 사상 첫 공동 총파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6개 노조는 사회보험개혁을 최우선으로 주장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에 대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으나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장성 또한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

노조는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로는 은퇴를 목전에 둔 816만명(1955년부터 1963년출생자, 총인구의 16.8%)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세대는 개별활동을 통한 ‘시장임금’에 가계소비를 꾸려가는 서민중산층이 실직 및 질병 등의 위험에 빠졌을 때 평생 낙오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장래적 복지수요는 물론, 건강보험, 실업금여,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상병수당 등 국가책임의 “사회임금”이 OECD국가의 경우 평균 32%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8%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대위의 조창호 대변인(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은 모든 정치조직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각 진영의 논리에 빠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된 안 또한 현실성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생색내기 복지정책을 타파하고 각 진영의 논리를 떠나 논의하고 합의함으로써 5대 사회보험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고지원을 통한 수급권 확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강화 등 사회보험제도가 실질적 복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고 미래 복지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합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2013년 1월 2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현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험 관장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집중하여 복지정책 관련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고용정책 관련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간의 업무협조와 유기적 정보연계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했음에도 공공병원 비중은 의료기관수 기준 5.9%(전체의료기관 6만1844개중 3,657개소), 병상수 기준 10.4%(전체 57만2917병상중 5만9644병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건강보험일산병원’이나 ‘산재의료원’과 같은 사회보험공단 직영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고비용구조를 해소하면서 가난한 학생들 또한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보험 의과대학 설립’이나 ‘보험자 의대장학생 제도’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6개 노조는 공공기관이 ‘억대연봉’, ‘신의 직장’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실질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결의를 하기에는 쉽지 않았다면서 286개 공공기관중 사회보험 관련 3개공단과 공공병원이 처한 최악의 임금과 복지차별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조관계자에 의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은 기재부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난 2011년 평균보수 순위상 하위그룹에 속하는 전형적인 저임금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기관 6개노조는 공운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은 고임금 공기관과 저임금 기관간의 차별임금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임금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들 6개 노조가 속한 3대공단의 평균임금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 대비 59.7%에 불과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천편일률적 임금인상율 적용지침(2012년기준 3.9%)이 강제되고 있다면서 ▲기관별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인상율이 적용되도록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1300여명의 간부조합원이 모인 ‘총파업 출정식이 예정된 6개노조는 오는 15부터 30일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설정’하고, 교섭기간중에 ‘사회보험 발전을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열어 사회보험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여야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5대 사회보험 담당 3개공단 6개 노조의 동시 총파업 결의는 사상최초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사회적 파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관계자는 "6개 노조가 제기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와 공공부문에 대한 잘못된 정책기조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관련부처의 노력은 물론, 국회 및 여야 정치권에서 성의 있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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