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의학상 수상자 배출하려면 수가 올려라!”

전의총, 책임있는 정부대책마련과 사회적 반향 주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일본이 또 다시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키려면 대학병원 연구인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정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일본은 의학분야에서만 벌써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과학분야에서 16번째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아직 과학분야 전체에서 아무도 수상자가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노벨의학상 수상이 언제 가능할지 혹은 지금의 체계로 과연 수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냉철하게 살펴보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 부서나 사회적인 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교토 의과대학의 야마나카 교수는 의학연구자로서 큰 결실을 보았는데, 이렇게 의료 연구 쪽에서 꽃을 피우려면 연구소 등의 재정을 받쳐주는 대학병원의 재정적 힘이 든든해야 하며 이는 결국 커다란 토양 위에서 수십 년의 뒷받침이 지속되야 한다는 것.

전의총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한 정보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의과대학 가운데 1 년간 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가 100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낙제급 의과대학이 11 개나 있으며, 전체 연구비가 1 년에 50 억 원 미만인 의과대학이 18 개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거의 형식적인 수준의 연구비로서 전체 의과대학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연구에 시늉만 내는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상을 자랑하는 모 대기업 병원의 경우 1년간 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체 가운데 평균 이하인 3800만원 수준으로서, 진료중심의 병원으로서만 운영을 할 뿐 사실상 연구쪽은 이미 포기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 1년간 교원 1인당 5 천만 원 이상의 준수한 성적의 대학은 10개에 지나지 않는 실정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진료분야에서 막대하게 나오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수입으로 벌어 메꾸고 있다”라며 “대학병원들은 의사들에게 연구 실적보다는 환자수 및 매출 유지 실적을 강조하는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은 많은 시간을 진료 영역에만 묶여 지낼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강제지정제로서 다른 수가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대학병원들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타계하기 위해 각종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서 재정을 유지해야 했고, 예를 들어 비보험 분야로서 병원에 짭짤한 수익을 안겨준 로봇수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는 지경에 이른 것도 사실 연구분야의 빈약한 실적에 비하면 창피한 일이지만 오로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나라 대학병원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정부에 대해 “늘 정치논리에만 기대어 의료 수가인상에는 늘 인색하고 강압적인 정책만을 대학병원에 강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처럼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있는 재정적인 안정요인은 역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룡처럼 커진 기이한 덩치의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또 “대학과 대학병원에 연구의 꽃이 피려면 정부는 현재의 대학병원들의 재정상태가 과연 의료분야 연구 선진국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휘황찬란한 빌딩의 신축에 들어간 막대한 재정이 결국 대학병원들의 연구비로 변환될 수 있었던 기회가 과연 정부에게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대학과 대학병원들이 연구중심의 병원운영을 포기하고 진료중심의 수입과 생존을 위한 경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단지 노벨상 수상자와 같은 피상적인 것뿐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실로 막대하다”라고 말했다.

또 “대학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외래진료를 활성화해서 주변 개원가의 환자를 끌어들일 뿐 아니라 서울에 위치한 빅 5 병원들은 지방의 대학병원의 환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방 경제를 무너뜨리고 지방대학들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위협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처럼 대학병원들이 본연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보복부가 이런 현실적인 배경을 인식하기는커녕 최근 대학병원들의 척박한 현실과 동떨어진 응급실 전문의 진료를 강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거나 포괄수가제 법안을 밀어붙이거나 한의학을 대대적으로 육성 지원한다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 긴 안목을 보고 나라의 백년대계를 끌어나갈 인재가 과연 정부 부서에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또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를 또 배출하자 인터넷과 언론이 곳곳에서 떠들석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어제 오늘 정치권과 정부관계자 가운데 이런 맥락을 짚고 대학병원의 연구중심의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결국 이 모든 일본에 대한 부러움은 백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