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개발원 퇴직공무원 안식처?

신의진 의원, 경영실적평가 C등급-연봉상승률은 최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간부급 직원의 70%에 가까운 숫자가 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장급 4급 이상의 3명 중 2명(67%)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국회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직원 입사 전 경력 프로필 현황’에 따르면, 1~4급 직원 108명 중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72명(67%)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급별 출신현황을 살펴보면

▲1급(본부장급)의 경우 출신별로 보면 전체 현원 8명 중 중앙부처 출신 5명(62.5%), 정부기관 출신 2명(25.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12.5%)로 구성

▲2급(부장급) 전체 현원 24명 중 중앙부처 출신 12명(50%), 정부기관 출신 5명(20.8%), 공공기관 출신 3명(12.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4명(16%)로 구성

▲3급(차장급) 전체 현원 30명 중 중앙부처 출신 10명(33.3%), 정부기관 출신 3명(10%), 공공기관 출신 3명(10%), 지방자치단체 출신 1명(3.3%), 민간기업 등 기타 출신 13명(43.3%)로 구성

▲4급(과장급) 전체 현원 46명 중 중앙부처 출신 21명(45.6%), 공공기관 출신 8명(17.3%), 지방자치단체 출신 3명(6.5%), 민간기업 등 기타기관 출신 14명(30.4%)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간부급인 1․2급 중 1급(본부장급)은 62.5%(5명/8명), 2급(부장급)은 50%(12명/24명)가 정부 중앙부처 출신인 것이다. 또 1․2급 간부 32명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 출신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급(1급․2급) 중 84.3%(27명)가 공무원 출신이거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인 것이다.

중앙부처의 노후보장수단으로 전락한 정보개발원
기관별로 보면 1-4급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40명 중 중앙부처 출신은 16명(40.0%), 정부기관 출신은 10명(25.0%), 공공기관 출신은 14명(35.0%)이다. 이어 중앙부처 출신 중 보건복지부 정규직 출신은 13명으로 무려 81.2%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에 따르면, 근무평점 등급 31건 중 ‘수’ 4건(12.9%), ‘우’ 11건(35.4%), ‘양’ 16건(51.6%)인 것으로 확인 됐다.

지난 2009년 12월에 설립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복지 관련 DB가 저장돼 있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포털 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개발원이 보건 ․ 의료 ․ 복지 ․ 전산 ․ 회계 등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연관성이나 전공 관련 전문성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식 인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개발원의 한 담당자에 따르면, “설립 초기에 중앙 부처 여기저기서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낙하산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신의진 의원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출신 인재들까지 공공기관 취업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복지예산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형편없는 근무평정을 받은 복지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개발원의 전문성 부족과 전혀 무관치 않다”며, “과감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경영실적평가는 ‘C 등급’, 연봉상승률은 최고!
신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연도별 연봉 현황」으로 3년간의 연봉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 1인당 평균 연봉(기본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기타수당 포함)이 2010년(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포함)대비 평균 10.1% 가량 상승했다.

▲2011년 연봉상승률(2010년 대비) : 직급전체 평균 연봉상승률 10.1%, 직급별로 보면 1급(본부장급)은 12.1%, 2급(부장급)은 13.2%, 3급(차장급)은 12.0%, 4급(과장급)은 9.4%, 5급(대리급)은 11.0%, 6급(주임급)은 11.6%, 기능직은 17.1%, 연구직은 10.0%, 별정직은 무려 25.3% 상승

이어 개발원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평가(공공기관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자체평가)결과 B등급, 2011년 기획재정부 평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설시기 및 규모가 개발원과 유사한 4개 기관의 2010~2012년 연봉상승률을 보면 개발원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기능상 개발원과 유사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도별 연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발원의 2011년 연봉상승률이 전년대비 10.1%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을 당시, 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연봉 상승률은 전년대비 3.3%에 그쳤고, 2012년은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개발원 연봉이 1년 만에 평균 10.1% 상승했을 시기인 2010-2011년 사이의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된 한국금융위기의 한파로 2009년도에도 심각한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임금상승을 최소화 시켰다. 심지어 신입사원 임금을 깎고 기존직원들의 보수를 동결시키는 조치들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다가 “2011년이 되어서야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5.1% 올랐던 상황인데, 이때 개발원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의 2배, 설립시기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2배 이상을 올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자료)이 연평균 3.0%(전년동월대비)의 오름폭을 보였더라도 “개발원은 터무니없는 연봉 상승률(1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약 3배를 올린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신의진 의원은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시기에도 느닷없이 1년 사이에 연봉상승률을 10.1%나 올린 것은 불공정 논란의 소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개발원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연봉 상승 및 자리보전에만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보장서비스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시스템 개발 관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