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건보공단 요구 일방적 수용 안할 것”

의협, 수가협상 앞두고 저수가에 대한 입장 밝혀

의협이 의료의 질 하락과 각종 불법행위을 부추겨 진료현장을 왜곡하는 낮은 진료수가는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진료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노 회장은 “지난 35년간 단일 공보험체제에서도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는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OECD국가 평균의 1/3에도 못 미치는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종 건강지표에서 OECD국가를 능가하는 뛰어난 수치를 보여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나치게 낮은 진료수가로 의료의 질 하락과 각종 불법행위을 부추겨 진료현장을 왜곡했다고 규탄했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비로 쓰여지는 적정한 진료수가는 의사의 이익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보건의료인들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지나친 저수가는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보건의료인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수가 정책은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할 것”이라며 “의사는 보건의료인을 대표해 수가협상을 할 뿐이지 의사 이익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지난 10여년간의 통계를 예로 들며 “진료수가의 인상폭은 임금인상율이나 소비자 물가 인상율에 크게 못 미쳐 저수가의 폐해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의료인들도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단에 대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에 있어 합리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인상안 통고 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건정심에서 불이익을 적용하는 협상태도를 올해에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나, 공단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의료의 질하락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막고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그 책임은 공단과 정부측에 있을 것”이라며 의협은 “의료의 원칙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가협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