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흑자로 병원과 약국만 퍼주는 수가인상”

건강세상네트워크, “흑자재정으로 보장성 늘렸어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완료된 2013년 수가협상에 대해 건강보험 흑자재정이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병원과 약국만 퍼주는 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먼저 이번 협상으로 병원과 약국이 전년 대비 각각 2.2%와 2.9%에 이르는 수가인상률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 “수가협상 이래로 역대 최고의 이득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적인 소요재정은 진료비 증가분 중 수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만 2천400억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반면 수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직접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수가협상은 ▲흑자재정이 보장성강화로 이어지지 않은 채 수가만 인상했다는 점 ▲의료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기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과도하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게 이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이 수가상승에 걸맞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008년 이래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안팎으로 거의 답보상태인 반면, 수가 상승은 연평균 2.03%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다 정책적인 수가 조정(흉부외과 진료행위 가산, 산부인과 상대가치점수 인상, 입원료 인상 등)과 고가행위(검사행위 등)로의 빈도상승 효과까지 반영하게 되면, 실제 ‘가격 인상’ 효과에 따른 급여비 지출은 환산지수 상승에 따른 효과를 훨씬 상회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이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형국으로 보장성의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의 흑자재정 상황에서도 오히려 계획되어 있는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 조차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응급의료수가와 산부인과 수가 상승을 언급하는 등 공급자의 보상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공급자 보상에만 혈안이 된 이런 형국에서 건강보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며 “보장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의 건강보험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수가결정 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보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소요재정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조정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가결정방식도 개편되어야 한다”며 “보장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번의 수가협상은 근거와 명분도 없는 ‘퍼주기식 수가인상’의 다름 아니며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들의 이해와도 전혀 맞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