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노조결의대회서 공공부문 개혁 한 목소리

사회보험노조 및 양대노총 결의대회 1만8000여명 운집

노동조합 결의대회에 대선후보 3인이 참석해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6개 사회보험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31일 여의도공원에서 사상 첫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이어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대신 참석해 연대사를 낭독한 유정복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전국 2600만명에 이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새누리당을 선택한다면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노동의 암흑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은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균형을 이루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동안 이명박 정부는 공공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무리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을 무시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권력입맛에 맞게 공공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아 노사대립을 극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로 고초를 겪었으며 13%가량 정규직이 감소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는 “제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돼 공공성을 지키겠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을 가장 먼저 배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다섯가지 약속을 했다.

문 후보의 첫 번째 약속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 또 “단기실적 위주의 공공기관 운영을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두 번째는 현 정부가 중점과제로 내세웠던 공공기관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 인력감축 등 일방적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국제기준의 노사관계를 확립해 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부당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약속했다.

다섯 번째는 “(현 정부들어)무분별하게 축소되는 공공부문의 정원을 정확히 규정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도 “청년고용의무활당제를 시행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 기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노력으로 사회보험의 정체성을 복귀시키고 좋은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을 확대하겠다”며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함께 지혜를 모아 진정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선후보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현 정부의 민영화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오늘 양대노총대회에 대해 “5년동안 현 정부가 시행한 공공선진화정책을 평가하고 사회적 의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리라고 들었다”라며 “새로운 미래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격려했다.

이어 “인간이 존엄한 나라를 만드는 과제를 위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최전선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명감을 갖고 방향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만8000여명이 운집한 이날 행사에는 대선후보 3인 외에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등 정치인들과 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거나 영상메시지를 보내 노조원들을 다독였다.

공대위는 이날 노조 1만8000여명이 사상 처음 공동으로 결합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사회보험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장성이 취약해 ‘업무의 질이 훼손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