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대폭 확충하라”

경실련, “의협이 이익 위해 국민건강 볼모잡아” 비난

경실련이 의협의 주5일 40시간 근무 투쟁에 대해 법정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하면서 의료인력 확대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의협이 법정 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하며 의료인력 확대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료권과 의료인의 근무환경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협의 ‘대정부 투쟁’로드맵에 따라 어제(19일)부터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이 주40시간 근무와 토요휴진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단지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도 서슴지 않는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90%가 넘는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을 절감하며 더 이상 공공의료 확충은 미룰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에 대해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협이 투쟁을 결정하게 된 요인이라 주장하는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처방 추진 등에 대해 “모두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정책들”이라며 의협의 주장하는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은 옹색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오히려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고 국민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수가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포괄수가제는 기존 수가보다 20% 인상된 수가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또 의협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는 의료를 사적영역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모습으로 국가가 과연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의료를 민간에게 맡겨서 영리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라면서 “지금도 농어촌벽지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야단이다”라고 말했다.

또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의대정원을 늘리고, (가칭)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이제는 정부가 법적 대응 등 소극적 대응방안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