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대통령산하 ‘국민건강위원회’ 설치 제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 5대 정책과제 발표 추진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보건의료 분야 5대 핵심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요구하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선정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대통령산하 ‘국민건강위원회’ 설치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국민이 배제된 채 일부 전문가와 이익단체의 영향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과제’와 ‘사회적 우선순위’, ‘사회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보건의료 시민참여 제도화 및 공공의료 강화이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공립 의료기관 등에 시민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참여구조(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시설과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개정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돈이 없어 의료이용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권리법 제정을 통해 의료이용에서 환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항목을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위와 같은 요구를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제시하는 한편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의 건강 정책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앞으로의 5년 동안 공약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