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대비 ‘치매 등 노인요양제도’ 검토

송재성 복지부 차관, 1인 사업장 직장가입자 전환 계획

“중풍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 노인요양시설 750곳을 만들 계획이고 2005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반기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2월 31일 TBS(교통방송)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강승필의 교통시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1인이상 사업장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고령화 사회 대비책으로 “건강보험이 끝난 중풍, 치매 노인이 전국에 약 67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위한 노인요양제도를 2007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중풍과 치매를 중심으로 가정에 방치돼있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보장시설을 2007년까지 750곳을 만들 계획”이라며, “2005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가를 정하는 등 올 상반기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송 차관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 전부 직장가입자로 확대전환시켜서 지역가입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농민과 영세 상공인 중에서도 아주 취약한 업종 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에서 취약계층들만 지역가입자로 남게 될 것”이라며 “지역가입자수는 현재의 52% 수준에서 40%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차관은 “금년에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와 내년(2005년)부터 실시되는 MRI 보험급여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현재의 61%에서 최대 66%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인 70%까지의 10% 차이를 5년 안에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