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의료원 폐쇄하면 도민 치료 누가?”

보건의료노조, 강원도 연구용역 추진 반대성명 발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에서 강원도 지방의료원 매각 및 폐쇄에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전문기관 등에 1년간 연구용역을 맡기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 청산·폐쇄, 민간위탁, 기능전환 등 구체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강원도 지방의료원을 매각·폐쇄하기 위한 명분과 공론을 마련하고 절차와 수순을 밟으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매각·폐쇄로 가기 위한 연구용역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의료 역할을 이행해온 강원지역 지방의료원들을 경영난을 이유로 매각·폐쇄로 몰아가려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며, 강원도민의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경영난과 적자의 주요요인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대부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필수진료과 운영 ▲필수의료시설 ▲의료급여환자 진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진료에 따른 수가 차액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운영손실은 강릉의료원 14억8천만원, 삼척의료원이 16억5천만원, 속초의료원이 16억4천만원, 영월의료원이 7억6천만원, 원주의료원이 14억3천만원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운영손실을 보전할 경우 강릉의료원은 22억3천만원의 적자가 7억5천만원의 적자로 줄어들고, 삼척의료원은 19억원의 적자가 2억7천만원의 적자로, 영월의료원은 18억4천만원의 적자가 10억8천만원의 적자로, 원주의료원은 15억8천만원의 적자에서 1억5천만원의 적자로 각각 줄어들게 되며, 속초의료원은 12억9천만원의 적자에서 3억4천만원의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신축이전, 증축, 개축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재원을 지방의료원이 차입하면서 발생한 차입채무에 따른 막대한 원리금 및 이자 상환 부담 때문에 경영난이 심화되고 만성적인 임금체불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지 경영난과 적자를 이유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매각·폐쇄하는 것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대·발전시키고 도민에게 더 나온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강원도 및 강원도의회의 직무유기 행위이며, 공공병원이 8% 수준밖에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30% 이상 확충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대해 “지방의료원 경영난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도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축소·후퇴시키려는 작태를 중단하고, 지방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폐기하고 강원도, 강원도의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