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신약개발 의지 약화 우려”

신약조합, 약가 일괄인하상태서 사용량연동은 이중 규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13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출한 의견서에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는 신약의 예상 약가를 더욱 더 낮춰 환자의 신약에 대한 접근성과 신약 개발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약가일괄인하로 인하된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약가일괄인하로 대부분의 품목들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저가 수준인 상황에서,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의 근본 취지가 사용량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것.

따라서 약가 일괄 인하 및 새로운 약가제도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기에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은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약가를 인하하는 사전 약가 관리 정책과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