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현실화에 중점…저수가 한계 인식

노환규 회장 “의료계 나아갈 발판 마련됐다”

“201년은 의료계와 의료제도의 후진을 가까스로 멈출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준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는 의료계가 앞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고 올해는 의료정책 만드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여러 정책들과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고, 정부가 의료계를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올해 가장 역점사업으로 수가현실화를 밝혔는데 “수가현실화는 다른 말로하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 만드는 것으로 지금은 비정상적인 진료환경”이라며 “의료서비스 공급자라면 원가 기준, 적정진료, 적정비용에 대해 우리가 내놔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고, 그냥 인정해달라, 보장해달라, 여건 만들어달라고만 한 것은 잘못이다. 적정진료·수가를 공급자가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정부도 이미 저수가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조직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소수에 업무가 집중돼 있는데 협회 구조의 잘못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의사협회의 내부 조직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다. 협회 직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만들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자문위원 늘려 운영하는 편법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정총에서 정관개정을 해서라도 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투쟁에 대해서는 “대정부 투쟁을 표방했지만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한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일 뿐 아니라 의사들의 책임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것으로 의료계 내부의 자구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환기의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투쟁의 가시적인 결과문은 필요하고 만일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투쟁은 가까운 시기에 재점화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의사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역시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투쟁으로 규정한 만큼 투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비대위 역시 존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정심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3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공감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의 1월 복귀에 대해서도 건정심의 기능과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환기되는 상황으로 정부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등 국민에게 경제적 진료를 강제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방향이 일치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각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냉각기를 가졌지만 앞으로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와 조율을 해나가는 한편, 투쟁조직은 항상 동원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과거처럼 정부가 의료정책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단체행동 등 투쟁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2013년 의료정책의 수립에 있어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고령화와 의료비 급증등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함께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참여를 더욱 강화하고,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던 의료계의 내부적인 조직체계를 재정비해 발전지향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을 시작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의료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보건의료 숨겨진 진실 많다. 특히 건강보험 등이 그런데 공약들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는 “최근 약사회장 당선자가 공약으로 강조한 것으로 아는데 찬성·반대·저지·쟁취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성분명처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와 국민에게 도움 되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며 “지금의 의료환경은 성분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자존심과 다른 문제다. 동일성분 복제약 신뢰할 수 있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인데 지난 생동 조작과 관련한 리스트도 발표하지 않는 제도하에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의사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되어서도 안되고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 “남윤인순 의원을 만날 예정인데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에 필요한 정보는 의사가 무슨약 처방했느냐가 아닌 내가 무슨약을 먹었느냐 아닌가. 저가약 대체조제가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가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약국서 인쇄하는 것이 적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1월중 가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쌍벌제로 인해 리베이트가 많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리베이트가 제약사들의 생존수단이 되는 환경이 문제인 것이고 제약산업을 살릴 수 잇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갖다 줄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리베이트 없애는데 집중하다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는 지난해 7월1일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한 수술 연기결정의 시행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결정된 6월29일의 철회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회원들의 실망과 투쟁의 동력 손실은 우려했던 대로 현실이 됐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반면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는 회장에 당선됐을 때보다 지난해 10월7일 전국의사가족대회장을 가득 메우며 들어오던 회원들과 회원 가족들을 보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