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하다’ 건의했지만…혁신형 취소 변동 희박

복지부, 제약 피해 최소화 건의에 구체적 답변 없어

“일부 상위업체가 혁신형 기업 탈락 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해 복지부도 고민스러워 하는 눈치였지만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분위기다”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기준에 대해 제약업계가 ‘가혹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기존의 방향이 변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취소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업체가 포함될 경우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혁신형 제약기업 CEO들이 만난 자리에서는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혁신형 기업 취소 기준에 대한 건의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이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으며 일부 업체가 건의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제약사 CEO는 “취소기준에 따라 일부 상위업체가 탈락할 가능성을 복지부도 기준설정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였다. 해당 업체의 적발 시점이 최근인 작년 말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넘어가기는 힘들었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CEO도 “취소기준에 대해서는 업계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제도의 애초 취지에 맞게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며 “탈락이 거론되는 업체의 혐의가 명백해 소위 퉁치고 가기에는 힘들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회사를 염두하고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며 혁신형 기업은 향후에도 리베이트 부문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기업은 더 높은 윤리 수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확정되면 3년간 공정위, 식약청 등으로부터 처분받은 내역을 검토하고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안다.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사를 염두하고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