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의사, 우리가 법률지원

대의협-병의협 “합법적 컨텐츠, 리베이트 아니다”

모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국 병ㆍ의원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대의협)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 이하 병의협)가 의사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먼저 대의협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 파악에 나서 현재 일부 파악이 된 상태이다. 회원들은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면 대의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병의협도 홈페이지 법률 상담 게시판을 통해 먼저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전담수사반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200만∼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의학을 강의하는 강의료 명목으로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병의원만 1400여 곳이 넘는 데 1차 소환 대상자만 100명이 넘고 앞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재 다음 달 초까지 소환자 별로 출석 일정이 대부분 통보된 상태.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많은 회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강의료를 받은 것은)합법적인 컨텐츠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지 이번 조사대상인 모 제약사에 연루됐다고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강의료를 통장으로 받은 것만 비추어봐도 “회원들이 리베이트 받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인줄 알고 있음에도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윤 회장은 검찰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리베이트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날 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