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 추진 촉구

경실련, 공약이행과 당선인에 실효성 있는 대안 촉구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보건의료정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31일 냈다.

당선인이 지난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고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함께 급여기준을 확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

경실련은 그동안 당선인이 공약이행에 대한 의구심만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단계적 급여화를 표명하고 나섰으나 보장성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가 시행 시기를 늦추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재원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복지정책에 대한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해온 보수언론과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언론보도 내용 중 인수위 관계자가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를 빼면 지금 시스템에서도 올해 보장률은 81~82%정도로 나온다며 공약 연기나 수정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약을 검토하는데 있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의 공약 추진과 관련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한다고 공약했지만 가장 큰 비급여 의료비 항목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이 진정으로 공약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재원논란을 불식시키는 가운데 3대 비급여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의 전면 보험적용을 표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어차피 단계적 접근방식이라는 점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출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방식은 균등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실현된다면 건강보험 전체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우선 4대 중증질환만이라도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비급여 부담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포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요재정에 대한 논란도 결국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어도 3대비급여는 의료이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의에 있어 더 이상 엇나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짓공약이 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입장표명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