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부 장관에 산별교섭 등 고용노동정책 기대

보건의료노조, MB정권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선 긋도록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11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선을 긋는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방 장관에게 노사 자율과 상호 존중의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며, 당면한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진지한 검토로 진전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은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이다.

노조는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보건의료인력이 1/2~1/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산업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에 지속가능한 50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 3자 대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건의료산업의 비정규직 문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사고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불법파견 실태, 근로기준법 위반, 비정규직 돌려막기의 폐해, 파행근무 실상, 환자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는 산별 노사관계를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업단위의 노사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산별 노사관계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사용자들의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사용자단체 구성을 통한 산별교섭 정상화와 안정화, 산업별 대화기구 구성과 운영, 교섭대상 확대, 기업별노조체제에 기초한 노동법을 산별노조체제에 맞게 개편하는 등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13일 출범하는 <보건의료산업 노 - 사 -전문가 정책협의체>가 초기업 대화의 좋은 모범과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제안한 것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역할을 축소·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 ▲대전병원과 순천병원 매각·축소이전 ▲인천병원 축소 등을 거론하며 산재병원 설립목적에 걸맞게 산재 모병원 건립 등 산재병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네 번째로 제안한 것은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노조는 이명박정부가 제정한 타임오프제도가 노사 자치주의 훼손, 노조활동 위축, 노사관계에 부당한 정부 개입 심화, 노사관계 악화 등 현장 노사관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출범과 타임오프 한도 재심의를 맞이하여 요식적인 절차로 땜질할 것이 아니라 교대근무 사업장, 다수 분포사업장 등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타임오프 총량을 강제 결정함에 따라 노조활동이 얼마나 위축되고,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는지 실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현장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는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파업권을 봉쇄했던 직권중재제도가 철폐된 이후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역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유지·운영수준이 너무 높아, 실제 파업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으로 인한 교섭파행과 파업유도 및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익산병원의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 김천의료원의 단체협약 해지 철회, 남원의료원 교섭의 원만한 타결, 영남대의료원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해고자 복직 등 현안사업장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장의 현안문제도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 장관에게 이들 현안사업장 현안문제를 꼼꼼히 챙기고 해결하는 실력있는 고용노동부, 현장에 밀착한 새로운 고용노동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산적한 노동현안을 올바르게 해결할 열쇠는 노동현장과의 소통과 대화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이 언제나 노동현장을 적극 방문하고,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기를 희망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보건의료산업 60만 노동자들 대표하는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정식 면담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자리에서 고용률 70%, 일자리 창출, 정년 60세로 연장, 상시업무 담당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등 공약이행 방안을 같이 찾아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