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희생과 노고 인정받지 못한 것 ‘죄송’

노환규 의협회장, 3개월 대정부투쟁 준비 강조

노환규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오랜 시간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왔는데 의사들의 희생과 노고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나 역시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노 회장은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꾸자는 것이 토요가산이었는데 건정심 전원 동의를 했는데도 통과되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로 그럴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라며 “다른 1차의 료활성화 개선논의와 결정키로 미뤄졌다. 정부는 차관은 보건의료인들은 피고용인 뿐 아니라 고용인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공감을 했으나 건정심 결과는 의사에 또 한 번 실망을 줬다”며 아쉬워 했다.

특히 “어제의 건정심을 앞두고 토요가산이라는 주제는 작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갖는 파트너십으로 갈 것인지 갈등 구조로 갈지 가늠하는 중요한 건정심 의결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그 결과는 애매했다. 이제 의사의 판단이 남았다. 복지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고 의료계가 또 믿을 것인가에 대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3가지 있다”고 밝혔다.

우선 3개월 동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말하는 대로 계획대로 함께 1차의료 활성화 정책개발에 노력하는 것과 3개월 이후의 일을 알 수 없어 의협이 인내를 갖고 기다린 건정심이기에 또 실망이 있을 경우 반드시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투쟁이 아니고 어느 하나를 걸고 하는 투쟁이 아니라 의료계가 안고 있는 모든 숙제, 미래를 걸고 하는 투쟁이 될 것이며 그 투쟁을 준비하는 3개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잘못된 의료제도를 국민에 더 열심히 알려야 한다. 그동안 잘못된것 의료계가 떠안고 감수하며 국민은 모른채 정부에 개선만 요구했다. 저수가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잘 모르는 것이다”라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최근 대법원에 합법으로 판결이 났는데 약처방의 기준이 공단기준에 벗어날 때 의자가 먹지도 팔지도 않은 약값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의사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분개해 했다.

노 회장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법안이 의사진료방해하고 있나. 잘못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3월후 개선되지 않으면 모든 힘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라며 “약제비 환수 국민들은 모른다. 알리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 3개월 잘 준비하는데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어제 건정심 결과에 대해 실망 준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3개월 함께 준비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