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통한 보장성 강화 해결책 못돼

이왕준 이사 “통합의료체계 발상전환 필요”

대한병원협회 관계자가 현 정부의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 주인공은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다. 그는 16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논의하는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나서 더 이상 의료에 대한 규제는 해결책이 아니며 통합의료체제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는 전혀 연관이 없거나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에 따르면 4대 중증 국가전액보장 정책은 대선 선거과정에서 나온 포퓰리즘성 공약일 뿐이다. 대선 정책을 기획한 팀에서조차 현재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의도나 배경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사는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이를 합리적 개념으로 포장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늘린다고 보장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89년 전국민 대상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고 의약분업까지 거치는 지난 2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00년도 10조원에서 지난해 45조에 이를 정도로 12년 동안 4.5배의 양적팽창을 이뤘지만 아직 실제 보장률 상승은 극히 미미했다는 것. 그 사이 인구도 230만여명 증가한 것이 전부다.

이 정책이사는 현재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결국 공급자에 대한 규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의료수가가 원가의 85% 수준인 현실에서 병원들이 이를 보전하는 수단인 비급여를 없앤다면 병원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현재 모 빅5병원조차도 개원이후 최초로 환자감소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중증환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병원의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현 건강보험 구조에서 암환자로 병원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암수술 및 치료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져 더 이상 수익을 낼만큼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암수술 및 치료의 오버공급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조기검진이나 조기진단에서까지 암을 발견해 이를 소화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구조에서는 이윤을 낼 수 없다는 것이 병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느낌이라고 전했다.

이 정책이사는 고령화 사회가 되도 암환자는 크게 늘지 않으며 이미 공급체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존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중증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막고자 했다면 10년 전에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등 초대형병원들이 1000병상을 넘어 2700병상까지 병상 수를 늘릴 때 이를 막았어야 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결과라는 것.

그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이제 더 이상 공급구조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그 한계를 넘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분절적인 의료전달체계에서 행위건수는 줄었어도 실질적 비용효과와 질적효과는 구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이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통합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이나 사고의 예방부터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말한 것이다.

그러한 예로 이 정책이사는 미국의 포괄의료서비스 업체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 회사는 노인들의 발톱깍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양탄자에 발톱이 걸려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사는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제공해 무게중심이 의료소비자들로 옮겨가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환자중심, 그리고 수요자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실질적 대안이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