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정부·의협 ‘유감’

공공의료기관 이용자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은 문제

경상남도가 29일 오전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내리자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진주의료원을 적자경영이라는 표면상 이유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폐업 결정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적자를 초래한 의료제도의 근원적 문제해결 없이 적자경영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의협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크게 공공의료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인 동시에 작게는 한 정치인과 그가 지휘하는 지방행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에 관한 일 이라며, 환자의 생명이 좌우되는 진료현장에서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고 정부가 갖고 있는 제도의 책임과 사실을 호도해 개인에게 떠넘기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의 성급한 폐업결정뿐 아니라 적자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들을 외면하고 적자경영의 원인을 노조에게 전가하는 폐업 발표문도 부끄럽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이 의료기관에게 원가 이하의 수가를 강제하면서 정작 의료의 질과 의료기관 경영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지 않고 경영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서 공공의료 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하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최근 진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사태 해결의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갑작스런 폐업 결정에 당혹스럽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적자를 이유로 폐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당연하다.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밀리거나 안주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선이 좋을 리만도 없다”며 “결국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의료기관에서까지 홀대받는 것은 큰 문제이고 공공의료기관이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진주의료원장)가 29일 폐업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남도에 폐업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수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결국 폐업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데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보건의료 기능 강화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지원 연계·확대 ▲국가·지자체의 공공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과제 등의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