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절감-재원확보 원칙부터 마련해야

병협, 무조건 억제보다 안정적 재원조달방안 필요

건강보험 재정의 확보와 사용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인천 한림병원장)은 31일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한국보건행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편향된 보건의료정책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비를 무조건 억제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이 동시에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비 지출절감과 재원확보 정책을 동시에 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의 경우 5.89% 수준(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9.5%(2009년 기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OECD 평균 보험료율과 보장률 향상에 필요한 소요재정을 감안해 우리나라 보험료율을 7.7%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 수익이 약 1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에 맞게 국고지원을 확대, 현재 보험료 수입의 14%인 것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서 보장성의 우선순위 결정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하는 등의 불합리한 급여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비 지출절감과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