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노예계약…일차의료활성화 의지 없어”

전의총, 올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 나타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올해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며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2014년 유형별수가협상이 타결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협은 3.0%인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병협은 1.9%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역대 최고인 4조 5천억원이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위험 수위에 이른 현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올해도 갑의 위치인 건강보험공단의 횡포를 통한 수가 계약이 재현돼 불평등 노예계약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정부가 일차 의료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전의총은 현재의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협상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정절감과 보험료 인상 부담을 핑계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인상안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왔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를 개선을 위해 ▲공단의 자료 독점을 금지하고 자료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을 배제하고 별도의 조정 기전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일차의료활성화를 모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수가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단결력과 조직력을 갖춘 전의총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