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적극 반대한다”

의원협회, 주치의 제도 시발점…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서울시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시작해 6월 중으로 7개 보건소를 선정, 향후 1~2년간의 시범사업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등록, 교육, 방문, 치료 성과 등에 대해 환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연간 2만 포인트 이내의 범위로 환자가 등록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필수검사료 등에 대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의 효율적 역할분담, 지역사회 만성질환 등록관리, 단골의료기관 지속이용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가장 먼저 의원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환자의 등록 절차. 이 제도에 참여하는 환자는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을 위해 특정 민간 의료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는 주치의제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의료계가 선택의원제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던 바로 그 사안이라는 것.

이밖에 의원협회가 반대하는 것은 성과연동지불제(pay for performance, P4P)로 이는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 조절 시 연 2회에 걸쳐 각각 2000포인트를 받는 것이다.

비록 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성과와 연동된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조절 정도에 따라 환자에게 포인트가 지불되고 그 포인트는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실질적인 P4P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보건소와의 환자 정보 공유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사이의 환자 개인정보 공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 제도로 인해 보건소가 환자 교육을 담당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며 환자 교육은 그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시민건강포인트제가 결국 보건소에서의 원스텝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환자 입장에서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받고 교육은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제도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교육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진료가 모두 가능한 보건소를 선호하고 만성질환자들은 민간 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이 제도에 대해 성공한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제도라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이 환자 동의작업 및 각종 서류작업, 그리고 환자 정보에 대한 보건소와의 공유 문제 등으로 참여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것.

환자의 입장에서도 의료기관 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보건소를 방문해 교육을 받는 경우 1000 포인트(실제 사용시 1,000원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교통비 및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기회비용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손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더 심각한 문제는 환자의 개인건강정보의 유출문제라며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건소가 공유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의료계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어떤 구 의사회는 오히려 적극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는 것.

따라서 의원협회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적극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서울시의사회와 의사협회, 각 구 의사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 “향후 시범사업에 어떤 구가 참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참여하는 구 의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