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전액보장에 선택진료 해결 포함돼야”

환단연, 선택진료 폐지운동 전개…통계조사결과 발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국가 전액보장에 있어 선택진료 문제의 해결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연은 타 환자단체들과 지난 2월 21일부터 ‘선택진료out운동본부’(www.smout.kr)를 구성해 선택진료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선택진료제도의 불필요성과 고액의 비급여 비용부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환연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졌으나 퇴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과중하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 <사례1> A대학병원에 46일간 입원했다 퇴원한 선천성심장병 환자(1세)가 낸 총진료비는 1233만1446원이었고, 이중 1124만4786원이 비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의 52.8%인 593만6933원이 선택진료비에 해당했다.

― <사례2> S대학병원에 33일간 입원했다 퇴원한 백혈병 환자(35세)가 낸 총진료비는 404만8299원이었고, 이중 389만5225원이 비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의 45.9%인 178만8639원이 선택진료비에 해당했다.

환연은 ‘선택진료out운동’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환연 회원인 4대 중증질환 환자 혹은 환자보호자 621명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72%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77%의 환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의료비의 100% 국가책임제“에 당연히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선택진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가라는 질문에는 99%환자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선택진료비 부담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해, 선택진료비 문제가 저소득계층이나 일부 진료비가 많이 드는 치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44%응답자가 검색을 통해 명의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추천해줘서, 즉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선택했고 이외 32% 응답자는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지정해서 선택한 것으로 응답했다.
다만 이러한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진료 후 선택진료에 대해 61% 응답자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선택진료 내용에 대해, 79%의 응답자가 질환 특성상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즉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어서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81% 응답자는 고액 비급여 진료비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환자들이 느끼는 선택진료의 불만사항은 진료비부담과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니라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됐다.

일반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한 경우는 불만족비율이 75%로 가장 높으며, 인터넷 등의 사전 정보를 검색하여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한 경우 불만족 비율이 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환연은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환연은 환자들의 선택진료 경험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비선택의사가 아예 없거나 비선택의사는 일주일에 하루이틀만 진료를 보는 경우, 원무과 직원이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 선택진료제도가 실제 여러 대안 중에 선택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를 신청했는데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가 진료나 검사를 한 경우, 또 선택진료의사가 해외학회 참석 및 휴가 중인데도 선택진료비를 낸 경우 등 환자들이 선택진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의사자격과 추가비용에 대해 52%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설명을 자세히 들은 환자는 선택진료에 대한 불만족률이 33%수준이나, 설명이 없이 서명만 권유받은 경우 불만족률이 74%로 설명을 자세히 들은 경우에 비해 2배가 넘게 나타났다.

이러한 환자들의 선택진료 경험은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65%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65%가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전국에 거주하며, 암환자가 50%, 심장질환 27%, 희귀난치성질환이 16%, 뇌혈관질환이 1%를 차지했다. 투병기간은 1년 미만이 28%, 1년~3년미만이 31%, 5년 이상이 25%를 차지했다. 선택진료 이용의료기관은 89%가 대학병원이고 9%가 종합병원이었다.

환연은 “선택진료제도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현재 수준의 선택진료비 총액을 의료계에 보전해주는 대신 합리적인 배분방식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이고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선택진료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 환연이 이번에 조사한 중증질환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의 선택진료제도 의견조사 결과도 적극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