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관악의사회 건강포인트 사업 참여 말라”

전의총, 총액계약제 열어주는 역적으로 간주할 것 ‘경고’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구로구의사회와 관악구의사회에 대해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참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에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 산하 전체 25개 구 중 구로구 의사회와 관악구 의사회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제지에 나선 것이다.

전의총은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규정하고, 인두제 및 주치의 제도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 서울시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에도 제도에 대한 적극적 반대의사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전의총은 이 사업이 서울시 혼자만의 밀어붙이기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민간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즉, 서울시 의사회 및 각 구 의사회에서 적극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행 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 18일 전의총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 등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 후 서울시 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장단 모임에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의총은 서울시의사회 산하 전체 25개 구 중 구로구 의사회와 관악구 의사회가 건강포인트 사업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거나 회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는 회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구 의사회가 제도에 반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며 의료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두 구는 무슨 이유로 제도를 찬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구가 없으면 흐지부지될 수 있었는데도 두 개 구가 참여를 선언한 것은 의료계의 단합을 깨고, 더 나아가 회원들을 인두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라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대단히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지금이라도 두 개구가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두 구가 전의총의 요청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두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의 물꼬를 터주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부채질한 역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