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보험자 역할에만 충실해야”

전의총, 공단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 대해 강력히 비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 대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쇄신위원회의 최근 연구 보고서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의총은 이 보고서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단은 보험자이고 국민이라는 수요자와 의료계라는 공급자가 따로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제도를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건보공단 자체를 개혁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가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것은 모두 우리나라 의사들이 저수가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의료 질을 유지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의료재정을 필수적인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면서 의료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플랜이 만약 실현되면 한국의료는 수년안에 바로 붕괴하여 의료 질은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망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원하는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성과지불보상 프로그램 등은 원가 미만의 의료수가에 신음하는 민영의료기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민영의료기관들의 사유재산과 의사의 전문지식을 공단이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공단 직원 수는 1만2264명,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18.49년, 직원 중 4급 이상 비중은 81%, 1년 관리운영비는 1조388억원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과다한 인력을 절반 이상 구조조정해 관리운영비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공단을 분할해 보험자간 경쟁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조차도 방만한 건보공단의 운영에 대해 “2002년 이후 가입자 자격 관리 등 주요 업무가 전산화돼 지사 업무량이 줄었고 민원업무도 통신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지사를 통폐합하지 않고 시군구별 1지사 설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건보공단 지사는 277개로 국민연금공단(80개), 세무서(104개), 지역교육청(180개)보다 과도하게 많은 상황으로 김종대 이사장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는 이런 문어발 지사를 이용해 공급자인 의료영역까지 진출하여 전문인력을 더 증원하여 예방, 만성질환관리까지 도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4대보험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박근혜 대통령도 소득 파악 시스템과 정보 인프라를 원점에서 구축하려면 국세청이 4대보험 통합징수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강조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 지시로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의 업무를 대신할 조직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당시 국세청은 직원 1000명만 더 채용하면 업무처리에 문제없다고 보고했으나 건보공단의 반발로 이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에 대해 보험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하고, 공단이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제나 공단의 의료공급자 역할과 건강정보의 빅브라더가 되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공급자에 대한 슈퍼 갑 노릇을 그만두고, 공급자인 의료계와 가입자인 국민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업무를 하겠다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진료비 통제와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비필수 요소인 약국 조제료를 절감하고 근거가 없는 한방치료 항목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서 가입자 선택에 맡겨야만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이 의사 수 증원을 주장하나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이미 과잉 상태이고 그럼에도 저수가를 과다한 진료량으로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의사 수는 오히려 감축해야 하고, 적정수가로 개선해 진료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자본주의 의료체계 국가인 미국,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적정선을 넘어 과잉상황에 직면했고, 의사 1인당 연간 진찰 건수가 OECD 평균 2325건과 우리나라 6694건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은 많은 진료량에도 불구하고 저수가로 인해 약 30%의 개인의원들이 파산에 직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조정해 본인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절제시켜 의사의 진료량을 줄이고,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을 늘리고 의료 질을 높여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