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폐지’ 재부상…제약-도매 충돌

제약협회,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명분 확보 주장

제약협회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재차 복지부 등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지난 불거졌다가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던 ‘유통일원화 파문’이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여 도매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고있다.
 
제약협회가 다시 접었던 유통일원화 폐지 카드를 꺼내는 것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를 계기로 정부를 설득하여 유통일원화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하기로 함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협회측은 내일중 복지부 등 관계요로에 유통일원화 폐지를 재건의 할 계획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제약협회측은 복지부가 그동안 유통 투명성 문제와 물류비절감 등을 이유로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를 받아 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으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납품시 도매상을 경유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리베이트 등의 비리 고리를 한 단계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최근 보건의료계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복지부,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감시기능이 강화된 만큼 이를 명분으로 한 유통일원화  의미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고 폐지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제약협회의 유통일원화 폐지 1차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약품 유통체계의 투명성 확보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가시화 될 때까지 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