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 대안 촉구

병협, 국회 정책토론회 통해 의료계 현안 해법 제시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정책으로 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를 바로잡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및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와 공동으로‘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집착한 나머지 적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료공급자의 처지는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의료공급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진단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성장은커녕 공급기반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의 보장성이 도외시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 역시“정부가 의료공급체계의 건전성과 지속적 성장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데 이번 토론회가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였지만 의학교육의 부실문제, 의료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은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손명세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장)는 ‘무너지는 의료공급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환자의 일부병원 집중현상,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환자 및 정부측 요인으로 꼽았다. 의료기관의 대형화, 서비스의 양에 치중하는 문제점을 의료기관측 요인으로 분리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있는 한국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이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센터의 확충 및 이용을 통한 도서산간지역의 접근성 확대, 건강보험수가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오영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의사현황과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사 적정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 및 효과를 비롯한 의사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 및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오 박사는 전공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공의 수련기관의 불균형, 전문과목간 상대가치수가 반영 미흡을 지적했다.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기능을 구분하고 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적 분포·활용을 꼽았다. 전문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토론회는 개회사,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경문배 전공의협의회장,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