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일차의료 활성화로 대비해야

황나미 연구원, 만성질환관리 등 포괄서비스 제공해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일차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일차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가 진료과목 및 규모에 따라 종별 의료기관만 구분하고 있을 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고 의료이용도 자유로워 국민들이 지나치게 병원을 자주 찾는 의료과잉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4.6일, 평균 외래방문횟수는 12.9회로 입원일수 평균 7.2일, 외래방문횟수 평균 6.5회인 OECD국가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황 연구원은 일차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비용으로 보다 향상된 건강결과를 가져오면서 모든 국민에게 형평적인 건강권을 확보해 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차의료를 통해 불필요한 질환 입원율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2011년 OECD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당뇨로 인한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127.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0.3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원보다는 예방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이 부각된다.

황 연구원은 “연구 결과, 조절되지 않는 당뇨에 의한 입원율과 당뇨 유병률 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 유병 건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병원입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뇨는 효과적인 식이, 운동 및 행동변화를 위한 집중적인 상담을 통해 위험율을 약 60% 이상 감소시키고 생활양식의 변화는 고령층에 특히 효과적으로 70%이상 위험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황 연구원은 “당뇨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일차의료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 및 행동에 대한 교육과 상당 등의 서비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치료중심의 지불보상체계로 예방을 강조하는 일차의료의 포괄적 서비스를 지역사회 보건소의 기능에만 의존하고 있어 보건소의 인적, 물적 자원규모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차의료의 포괄성 및 지속성을 반영하려면 한국형 일차의료기관의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현 의료공급체계에서 취약한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주민등록제를 통해 추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공되지 못하는 포괄적 건강서비스를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팀이 추가로 제공하고, 일차의료 의사의 문지기(Gate-keeping)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나미 연구위원은 “일차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두 목표인 최적의 건강과 형평성 있는 자원배분을 균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특히 만성질환 고위험군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일차의료체계를 구성할 때, 그 효과성과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