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교가격 공개시 신중 기해야

협의 보완사항 지켜 심평원 병원계 신뢰 이루길

비급여 진료비 비교가격 발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발표에 병원계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013년 1월 9일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1차 공개에 이어 9월 10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추가 공개가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임플란트 진료비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심평원 자료를 인용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일부 언론보도 역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을 주기위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일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전히 환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책정에 반영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각 병원마다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됨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병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심평원의 추가 공개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지난 1차와 동일한 단순가격 비교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별 가격 차이 비교에 있어 지난 1차와 동일한 산술적 분석의 오류도 있다고 지적했다.

1차 공개 당시에 심평원은 상급병실료 차액 비교에 있어서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병협은 “이번에 추가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비교 공개 역시 지난 1차 공개 당시와 동일한 비교방식을 사용하며 ‘뇌혈관 부위에 대한 MRI 진단료’의 경우 병원간 최대가격 간 가격차이가 최대 2.4배에 지나지 않음에도 2.6배인 것으로 단순가격을 비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별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의 책임만 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볼멘 소리이다.

병원계는 향후 정부기관과 유관 보건의료단체 간 신뢰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등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원계는 1차 공개 당시 단순가격 비교방식에 따른 산술적 분석 오류와 이에 연계된 특정병원의 실명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심평원이 보건의료단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한 보완사항을 실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과정에서 지키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병협은 “향후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간 상호 신뢰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소통의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