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70만 메디칼 푸어 양산하고 있다”

비급여 의료비 두 배 이상 폭등…실질적 관리감독 필요

비급여에 따른 본인 부담액 총액이 지난 2007년 13조4천억에서 2011년 21조6천억으로 두 배 이상 폭등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메디칼 푸어’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마녀사냥식 병원자료 공개를 자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41만 가구는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14만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13만 가구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메디컬 푸어’가 매년 70만 명이 양산되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메디컬 푸어란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약을 먹을 수도 없으며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사채를 써야 하는 신 빈민층을 일컫는 용어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비급여 의료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지난 2007년 21.3%에서 2011년 20.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2009년 이후 지속 증가추세를 보여 2011년 17.3%까지 치솟았다.

4년 동안 무려 116%나 폭등한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마련을 위해 심지어 사채까지 쓰는 국민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 복지부는 물론,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서도 단지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보건당국으로서 타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의료비 현황에 따르면, 비급여 수가는 병원이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 4.6배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한다.

김희국 의원은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마련 하지 않고, 오히려 심평원이 나서서 단순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국민과 병원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이 해야 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자 비급여 의료비를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지난 2009년 도입했지만, 우리 국민 84.2%가 이 제도가 있는 지조차 모르고, 94.6%는 활용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복지부가 고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의 인지수준 및 활용 여부가 낮고, ▲ 의료기관별로 고지하는 항목명도 상이하여 일반 소비자가 비교ㆍ평가하기 곤란하며, ▲무엇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이전에 본인이 어떠한 진료행위를 받을지 알 수 기 때문”이리고 지적했다.

또 이를 보안하기 위해 최근 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을 통해 상급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행 ‘비급여 고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심평원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도 지적했다.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진료비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마련에는 공감하나, 심평원에서 공개한 자료처럼 ‘마녀사냥식 단순비교 자료공개’는 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만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국민의 불신만 조장할 수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에 제대로 된 방안을 복지두에서 마련하고,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